· 산너울은 지역, 생태, 공동체 가치를 추구하는 마을이고,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지역에 뿌리 내리는 삶터이다. 이런 생태마을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만들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생태공동체 산너울 마을(이하 산너울)이 추구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고 주민들과 함께 실천한다.
② 산너울이 추구하는 삶을 살고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산너울의 정체성)
① 산너울은 지역, 생태, 공동체 가치를 추구하는 마을이다.
② 산너울은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지역에 뿌리 내리는 삶터이다.
③ 산너울은 이런 생태마을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만들었다.
제3조(주민 총회)
① 주민 총회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규약의 내용을 결정하고, 내용에 따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다.
② 산너울 주민은 주민총회 회원 자격을 가진다.
③ 주민 총회 때 의결권은 산너울에 사는 각 세대에게 2표를 준다. (단, 부부가 의견을 달리 할 때는 각 사람에게 1표씩 준다.)
제4조(준수 의무)
산너울 주민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본 규약에 따른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2장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주민 자격) : 주민은 산너울 마을의 주택 소유자와 거주자로 구성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① 상주하지 않는 주택소유자가 총회에 불참할 시 제반 권리를 위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임차인은 마을 운영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에 참석하고 의견을 말할 권리 등)
제7조(주민의 의무)
① 마을을 운영 ㆍ 관리하는 일에 적극 참여한다.
② 마을의 환경, 생태, 경관, 공동생활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③ 공유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④ 주택 구조물을 변경할 때는 주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장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의 범위와 관리 책임
제8조(전유부분의 범위): 산너울의 전유부분은 전유건축물에 한한다.
제9조(공유부분의 범위)
① 공유부분은 전유부분을 제외한 주민 공동시설, 공동경작지, 기타 대지를 말한다.
② 공동시설은 취미실 2동,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야외무대 등 주민 개인이 전유하지 않는 건축물과
시설물로서 마을 공동체 소유로 한다.
③ 공동경작지는 각 세대의 토지지분과 공동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로서 주민 각자의 소유지분에 포함되지 않으며 마을 공동체 소유로 한다.
④ 기타 대지는 건축물과 공동시설 부분, 공동경작지를 제외한 대지를 말한다.
오수폐기장 길 앞(151㎡), 복합문화관 옆(76㎡), 공동운동장(623㎡), 21동2호 앞대지(96㎡),
23동1호 옆 대지(128㎡), 등
⑤ 기타 대지는 회장이 관리하되 주민들에게 일정 소작료를 받고 경작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유부분의 관리 책임)
① 공유부분은 회장이 관리하되 관리 업무와 비용은 주민이 함께 분담한다.
② 주민은 공유부분을 여러 용도에 따라 쓰되 이웃에게 피해가 없어야한다.
③ 주민이 경작하는 소작료는 주민 총회에서 정하고, 소작료는 마을회비로 적립한다.
제11조(소유권 이전)
① 주택의 매매를 원할 때는 소유자가 회장에게 의견을 낸다.
② 새 주민이 입주할 때, 산너울의 정신에 동의하고 주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
③ 산너울의 기반시설은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 이룬 것이므로, 새 입주자에게도 무상으로 승계된다.
④ 주택을 임대줄 때는 집 소유자가 회장에게 의견을 내고, 세입자가 산너울 정신에 동의하고 정해진
규약을 충실히 따를 것을 약속하고 동의서를 내면 회장이 승인한다.
제12조(공동경작지의 사용)
① 경작권, 경작가능한 세대별 면적의 설정 여부는 주민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타인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경작법이나 아래와 같은 일이 생기면 회장은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해
당 사용자는 원래대로 복구해야한다.
1. 경작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채 다른 주민에게 경작을 위임하지도 않는 경우
2. 수질이나 땅을 오염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제4장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
제13조(권고와 지시)
① 주민 또는 방문객이 마을에서 공동생활의 질서를 깨뜨릴 때는 회장은 해당 주민이나 방문객에게 시
정을 위해 권고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주민이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할 때는 회장이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산너울 주민은 회장단의 권고와 요구를 수용할 의무를 갖는다.
제14조(환경의 보전)
①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자연생태계에 해로운 것은 태우지 않는다.
② 각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모은다.
③ 마을 내 수목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어지럽힐 수 있는 동식물을 들여오지 않는다.
제15조(경관의 보전) 벽체, 지붕의 재료와 색상 등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외관과 마을 경관 관리에 관
한 지침을 주민총회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다.
제5장 주민총회
제16조(주민 총회)
① 주민 총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눈다.
1. 정기 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1월 둘째 주 토요일)
2. 임시 총회는 거주자 가운데 10세대 이상이나 자치위에서 회의 목적을 말하고 회의 소집을 요구하
면 회장이 소집한다.
3. 달마다 정기모임을 갖는다. (셋째 주 토요일)
- 마을 긴급 현안이 생기면 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총회 때 추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산너울의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 회장과 임원 선출은 총 세대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 세대 중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단, 회장 선출 시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표결 없이 회장으로 추대한다.
2. 그 외 사안은 총 세대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세대 2/3 이상 찬성으로 정한다.
3. 합의 또는 표결 후 결정된 사항과 소수의 의견을 모두 기록하고 알린다.
③ 주민 총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회장의 선출
2. 자치규약의 제정 ㆍ 개정
3. 공공투자 시설물의 증, 개축, 전유 여부 결정
4. 예산결산의 승인
5. 주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련된 일
6. 투자사업, 이익금 분배 결정
7. 마을에 관한 토지이용계획이나 건축 및 생활폐수처리 제한
8. 중요한 공사ㆍ용역의 발주
9. 마을 발전 계획 수립
10. 그 밖
제17조 (임원 임기와 할 일)
① 임원은 회장 1인, 총무 1인을 둔다.
②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은 마을 운영의 전반을 다루고 총회의 일을 책임지며, 회의할 때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회장의 추천에 따라 총회에서 인준하며, 총회 서무와 재정 업무를 담당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감사 업무를 본다.
제18조(운영)
① 회장은 본 규약을 위반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즉시 고치도록 요구한다.
② 마을개발사업 추진으로 생긴 소득의 사용은 주민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1. 마을 기금 적립
2. 모든 세대에 적절한 분배
3. 주민의 복지와 환경 개선, 소득 증대
4. 마을의 발전을 위한 투자와 재투자
제6장 회계
제19조(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20조(예산과 결산)
①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한다.
② 회장은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예, 결산안을 작성하고 주민총회 때 심의, 결정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장 기타사항
제21조(기타사항)
① 자치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중 별도의 규칙이 필요한 경우 주민 총회를 통해 정한다.
② 그 밖의 일은 일반적인 공동주택관리규정과 관례에 따른다.
③ 임원은 주민의 애경사를 알릴 의무가 있다.
부 칙
1. 이 규약은 2011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2012.년 1월 14일 개정(제9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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